2023년 5월 18일(목)		10: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담당 :	신주운 활동가	(010-7757-5853)	조현정 정책기획팀장			(010-3409-8724)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보도자료

“동물의 비(非)물건화” 외치는 시민들

국회 앞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진행 중

- 국회 여야 원내대표 간 4월 중 우선처리 법안에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포함했으나, 국회에서 현재까지 1년 6개월 넘도록 계류

- 지난 5월 1일부터 한 달 간 국회 앞 국민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중

〇 지난 4월 27일, 국회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5월 1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해 진행하고 있다.

〇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하여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휴가를 내어 참여하는 등 본 민법 개정안 통과의 절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시간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밭 한가운데서 짧은 목줄에 묶여 깨끗하고 시원한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물건처럼 방치된 개들이 있다”며 “민법이 개정되어야 동물의 처우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밝히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〇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5월 17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는 단 1회 개최되었고, 본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764) 역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실(국민의힘)을 비롯하여 간사 권칠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및 정점식 의원실(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본 민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심사 촉구 요청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심사는 요원한 상황에 시민들의 분통이 높아지고 있다.

〇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활동가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기본적인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동물이 물건처럼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최근 1,200여 마리 동물을 굶겨 죽인 자에게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고무적이나 ‘동물의 물건성’이라는 한계로 추가 학대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 동물사육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 5월 중으로는 반드시 본 법안을 심사하고 시대요구에 따라 통과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릴레이 1인 시위는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끝.

<현장 사진>